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는 14일 초·중·고 정기전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79.2%가 “초빙·전입요청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부는 지난달 15~17일 서울지역 초·중·고 정기전보 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학교장은 초빙교사제도나 전입요청을 통해 학교 운영이나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를 초빙 또는 지목해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특정 교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연·지연에 따른 줄 세우기 비판도 나온다.
초빙교사나 전입요청으로 선택받지 못한 교사의 경우 원거리 학교로 발령되는 사례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가는 청 간 전보의 경우 대상 선정기준이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청 간 전보 대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논란·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초빙·전입요청·전보유예가 민주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지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각 학교 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을 약속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자문위에서 전보조치 절차와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청 간 전보와 관련해서도 “청 간 의무전출 선정 순위와 기준을 교사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과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 간 전보를 회피할 목적으로 초빙·전입요청·전보유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