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28개 주요 공공기관장 180여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만큼 올해는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에 따라 기각한 경우도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그럼에도 황 대행은 “일부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공기업에 이어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부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민영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부 행사인 ‘공공기관 개혁 4년간의 평가’ 토론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공공기관 개혁과제인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부 조직진단에서 성과지향성 점수가 높아지는 등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책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일·가정 양립, 능력중심 채용,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드러내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