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지부장 이진욱)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위탁업체를 끌어들여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행위를 중단하라”며 “교육청은 업체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독점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강사 13만여명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책임진다. 시·도 교육청별로 적게는 10% 미만, 많게는 40% 이상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정을 업체에 위탁했다. 문제는 업체가 중간에서 떼어 가는 수수료로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간접고용으로 고용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업체가 강사에게 특정 교구나 교재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부는 “업체 간 담합과 학교와 비리 문제도 언론보도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감시기구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욱 지부장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이 교육부 지침으로만 시행되니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의 확장으로 시작한 것이지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업체를 통한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교육의 질 저하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