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신규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업무량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탁업무 증가는 공단에 재앙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 업무는 두 가지다. 소액체당금 사업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다. 현장 업무는 폭증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의전화로 근무시간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다.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김종섭)가 업무량 경감을 고심하는 이유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김종섭(50·사진)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며 “피시오프(PC-OFF)제를 도입해 조합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돌려주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적정인력 확보 없는 신규사업은 재앙”

- 올해 1월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됐다.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업무는 이관됐지만 전산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문의전화가 폭주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콜센터도 설치 안 된 상황이다. 외주인력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사전 접수량 예측도 실패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현장 혼란이 가중돼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일부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법 37조에 관해 평등 원칙 위배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17년 12월31일까지 평등권이 보장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 내년부터 출퇴근산재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데.

"국회에 출퇴근산재 관련 법안이 4개 발의돼 있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현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출퇴근산재를 적용하려면 법안 개정부터 시작해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가 시작되면 혼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 업무량 경감 TFT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들이 '제발 노조에서 강제로라도 퇴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다.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근무까지 해도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 있는 삶은 조합원들에게 절실한 문제다. 오후 6시 퇴근 보장과 야근을 금지하는 안을 공단에 요구한 상태다. 과중한 업무강도를 개선하고 출퇴근재해 인력증원 논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 피시오프(PC-OFF) 제도는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시작,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

- 노조 홈페이지에 ‘업무경감 제안방’이 눈에 띈다.

"집행부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업무경감 제안방을 만들었다. 조합원들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업무량 경감 TFT에서 검토해 반영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인력충원과 예산증액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과 그때그때 피드백을 할 생각이다.”

- 다른 사회보험공단에 비해 지사가 적은 편인데.

"공단은 전국에 56개 지사를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180여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110여개다. 공단 직원들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 공단을 찾는 고객에게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공단 지사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지사수를 늘리면 기관이 방만해진다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한 지사에 인력이 대규모로 집중된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업무범위가 넓어진 점과 고객 접근성을 감안해 지사수를 늘려야 한다."

김종섭 위원장은 “고용보험에 단순업무 상담이 많은 만큼 콜센터가 간단한 상담을 맡는다면 일선 현장에서 전화응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예산안이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가장 먼저 약속한 게 업무량 경감”이라며 “더디더라도 후퇴하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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