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 대선 정책요구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 300만개, 노동시간단축으로 60만개, 합해서 36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일자리 창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이다.

한국노총은 27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행방법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를 각 정당과 대선주자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에 앞서 대선후보 정책평가를 한다.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우선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한국노총이 발표한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OECD 평균의 최소 절반 수준까지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선 사업장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36만8천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 조성과 산업현장 녹색 실현으로 기업이미지 개선과 재정상 이득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노총이 예상하는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센터 직업상담 2만8천명 △우정(3천명)·소방(3만명), 사회복지·생활지원(10만1천명), 특수교육·학교행정직(2만명) 등 공무원 15만4천명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인력 13만5천명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 발전산업 인력 4만2천명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인력 2만3천명 등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현행 공공부문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15만5천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한국노총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표준임금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임금과 고용조건을 보장하면 고용유지와 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만 준수해도 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면 2027년까지 공공보건의료 일자리 8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연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분야 건설일자리 170만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를 활용하거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기금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건설에 투자하면 건설·보육·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360만개 정책에 화답하는 후보 지지"=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는 일자리 6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1주를 5일로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을 폐기하거나 변경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할 경우 특례업종 제외시 45만4천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면 13만6천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2011년 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사업장 500여곳을 적발해 시정하는 과정에서 5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후보가 한국노총 대선 지지후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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