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일 공정한 시장경제·혁신형 경제성장·개방형 통상국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선보였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policy.ahnhj.com)에 ‘시대교체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시장경제를 해 본 적이 없다”며 “관(官) 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에는 공정과 혁신, 개방을 통해 함께 사는 경제를 일궈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의 편법세습 방지(일감 몰아주기 금지, 순환·교차출자 해소) △대기업 횡포 방지(징벌적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질서 확립(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정책금융 개편(신산업 발굴 중심 운영, 정책금융기관 감사기능 강화)을 제안했다.

혁신형 경제성장은 △R&D 혁신(거버넌스 개편, 연구자율성 강화) △혁신생태계 활성화(기초과학 장기투자, 창업인 연대보증 폐지 확대) △규제의 재설계(국민편익증진 중심 규제평가, 소수 기득권만 보호하는 영역 진입장벽 개방) △에너지사업 혁신(신재생에너지 확대 최우선 추진, 에너지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담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계부채·대외충격 관리) △남북경제협력 확대(남한 내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경제영토 확대(양자·다자간 FTA 확대, 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강화)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농어업에 ICT·BT 융복합, 농업재정구조 재편)이 골자다.

안 지사는 “5천만명의 내수시장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유지가 사실상 어렵기에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미국·중국·일본 등 다각적 통상위협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지사는 자신의 경제전략을 요약한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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