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0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 △공직사회 부패척결 등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 복직관련법 제·개정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 강화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협력한다.

이 시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무원노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노조 설립취지와 헌법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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