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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14주기를 맞아] 안전한 철도·지하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
오선근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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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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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

불에 잘 타는 전동차(내장재)가 큰 화재로 이어져

벌써, 대구지하철 참사 14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이 전동차에 불을 냈다. 중앙로역 상하선에 정차했던 2편성 12량의 전동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 버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2급 지적장애인이 신병을 비관하다가 저지른 방화로 시작됐다. 그러나 불연내장재로 제작돼야 할 전동차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제작됐다. 전동차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이 사고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과 지하철의 정규직(사망 4명, 부상 12명)과 비정규직(사망 3명, 부상 1명) 노동자를 포함해 사망자 192명, 부상 151명이 발생했다.

1997년 연말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가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과 더불어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밀어붙였다. 전국의 철도·지하철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철도는 인력감축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했다. 전국 모든 지하철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 1인 승무 도입, 차량과 기술 분야 안전업무 외주화가 본격화했다.

1인 승무, 인력감축, 교육원 폐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참사 불러


부산지하철노조는 인력감축 및 1인 승무 도입 저지를 위해 98년 장기파업을 전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99년 4월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신자유주의 반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파업을 했다. 그렇지만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극복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파업은 패배하고 말았다. 부산지하철의 1인 승무 도입 저지투쟁이 패배로 정리되면서 새로 개통되는 전국 모든 지하철에 1인 승무원제가 도입됐다.

그 이후 개통된 대구지하철은 1인 승무, 인력감축, 비용절감을 극대화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정원이 1천510명이었는데, 정부와 대구시의 인력감축 정책으로 114명이 감축돼 1천396명으로 줄었다. 사고 당시 현원은 정원보다 100여명 부족한 상태였다. 대구지하철은 개통 당시부터 1인 승무를 도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설립돼 운영되던 교육원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대구시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99년 1월16일 폐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었다. 결국 비용절감을 위한 불쏘시개 전동차 제작·도입, 1인 승무, 인력감축, 교육원 폐지 같은 구조조정이 참사를 불렀다.

철도·지하철 민영화 철회하고
노동존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노골적인 철도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내년에는 철도시설 및 유지보수 업무와 물류, 차량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한다. 2019년에는 철도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또한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반대에 대한 합법파업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노조간부 252명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교통공사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해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확대, 4호선 민간위탁, 정비업무 아웃소싱 계획을 발표했다. 1천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영진은 민간위탁·인력감축·외주화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성과연봉제 합법파업에 대해 위원장 등 노조간부 40명에게 해고·강등·정직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은 비용절감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정부와 대구시의 1인 승무, 인력감축, 외주화 등 잘못된 정책이 사고를 초래했다.

그런데 참사 14년이 지난 지금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철도와 부산지하철에서 민영화·외주화·인력감축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에서도 확인됐듯이 비용절감을 위한 안전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는 사고로 직결된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민영화·인력감축·외주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안전한 철도·지하철은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드린다.


* 필자는 대구지하철 참사 범국민(대구시 및 유가족 공동) 조사단 조사위원,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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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2017-02-21 10:41:06)
아요
2월 8일이 아니라 2월 18일입니다.
(2017-02-17 11:10:4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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