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파행이 16일로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갔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처리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검찰 고발건과 이랜드파크 임금체불·MBC 노조탄압·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건에 왜 이리 반발하는 것일까.

이해관계 복잡한 환노위 구성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 파행에는 복잡한 배경이 깔려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시 여당이 쪼개져 4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환노위 운영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여당 간사였던 하태경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교섭단체 간사가 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여당 몫인 고용노동소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간 뒤에도 소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1월 국회 때 고용노동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아무런 법안도 심사·처리하지 못한 이유다.

이런 국면은 2월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4당 원내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동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가 “파견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4당 체제가 되면서 과거처럼 양당이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래된 이슈인 백종문 본부장 고발건은 1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은 백 본부장 고발을 요구했지만 간사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하태경 간사가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개월 간사협의에서 진전이 없으니까 전체회의에서 긴급동의가 나와 표결에 부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 청문회 갈등 왜?

그렇다면 왜 MBC일까. 야당은 MBC를 전형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본다.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170일 파업사태 당시 백 본부장을 비롯한 MBC 간부들은 파업 참가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고, 프로그램에 간섭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최근 MBC는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방송문화진흥원이 이달 13일 마감한 신임사장 공모 결과 백 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이 지원했다. MBC본부는 이에 반발해 23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MBC 문제는 '공영방송 가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갈등한 이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MBC 청문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모두 반대한다.

하지만 한국지엠 채용비리 청문회를 놓고는 두 보수정당 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한국지엠 청문회는 하태경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 의원은 15일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해 “MBC 청문회를 빼고 한국지엠 청문회를 넣는다면 중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같은 입장을 취해 왔으나 후속처리에서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셈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한국지엠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하태경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지엠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야당 “환노위 지렛대 삼아 특검 연장법 막나”

환노위 사태는 2월 국회에서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50일 연장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환노위 사태를 지렛대 삼아 특검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을 막기 위해 2월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운명이 걸린 만큼 환노위 사태에서는 비판 수위를 낮추고 있다. 환노위에서 불꽃이 튄 2월 국회 마비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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