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가족 기본소득은 얼마?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초청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계산기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정성호·김병욱·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주관했다. 이 시장은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00여개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재정혁신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각 100만원, 장애인·농어수산업 종사자 특수배당 각 100만원, 토지배당(전 국민 대상) 3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70세 노모와 45세 부부, 15세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는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모는 노인배당·토지배당으로 130만원, 부부는 토지배당 30만원씩 60만원, 자녀는 청소년배당·토지배당으로 130만원을 받는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쿠폰형식으로 발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시에서는 이미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소득 상위와 하위 국민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의 종말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