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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갈등 2월 임시국회 마비로 ‘확전’자유한국당 전 상임위 보이콧 유지 … 야 3당 “자유한국당 의회민주주의 부정 폭거”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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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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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파행 사태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환노위는 이날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도 열지 못했다. 야당들도 여당의 보이콧에 날 선 비판으로 응수했다.

환노위는 이달 13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검찰 고발 안건과 이랜드파크 임금체불·MBC 노조탄압·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항의시위 “홍영표 위원장 사퇴하라”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환노위 사태와 관련해 14일 저녁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했다. 15일 오전에는 홍영표 위원장실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벌어지자 이날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는 참여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야당독재 폭주정치 OUT” 또는 “환노위 날치기 원흉 홍영표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이 불출석 증인 고발건과 MBC 청문회 등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환노위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환노위 사태를 논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환노위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논평을 통해 “날치기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홍영표 위원장 사퇴만이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환노위 사태를 함께 비판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하자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MBC 청문회를 빼고 한국지엠 청문회를 넣는다면 중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월 국회 파행 속 대화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에 야 3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데 어안이 벙벙하다”며 “환노위 처리에 불만이 있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전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모습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환노위 사태를 빌미로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는 “야당의 개혁입법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를 빌미로 국회를 스톱시킨 것 같다”며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환노위 문제는 환노위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고 여야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박탈한 이랜드파크와 MBC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를 빌미로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면서 환노위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박영수 특검 임기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마치 한국지엠 청문회를 피하려고 MBC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MBC 청문회를 뺄 수는 없지만 한국지엠 청문회를 원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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