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특검 도입 등 긴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적폐 청산과 이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했는데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꾼임을 입증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를 6대 긴급현안으로 규정했다.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과 18세 선거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같은 30대 우선 개혁과제도 내놓았다.

비상국민행동이 국회에 개혁입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6대 긴급현안을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통과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적폐는 유지·강행되고 있고 인적청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개혁입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거스르고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에게는 냉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국회는 박근혜 체제를 종식시키는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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