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노동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노동기본권 약화, 비정규직 증가, 최소 생활도 보장 못하는 최저임금, 위험한 일터, 손배·가압류, 장시간 노동. 수십년간 쌓여 온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이다. 노동뿐 아니라 기업·교육·금융·언론처럼 폐단이 쌓인 곳은 사회 곳곳에 있다. 대선이 끝난 뒤 차기 정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아니, 대선을 하기 전인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다. 노동 적폐를 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위험의 외주화? 아니다. 외주화해서 위험해지는 것이다.

같은 일을 같은 사람이 하는데 왜 위험해지냐고? 외주화의 밑바닥에서 노동자는 간접고용·특수고용직이 된다.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이유다. 그렇게 사람의 건강, 노동자의 안전은 비용이 돼 버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온갖 사고가 일어나지만 진짜사장은 안전모도 안전화도 사다리도 사 주지 않는다.

진짜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바꿔 진짜사장이 필수상시업무를 외주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 다.

진짜사장이 교섭에 나오게 해야 하고, 진짜사장이 파업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진짜사장이 산업안전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비정규직이 불어나는 것을 막고, 건물 난간, 옥상, 전봇대에서 떨어지는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재벌개혁 없이는 노동자·민중 권리쟁취 힘들다
송보석 금속노조 사무차장(대변인)

재벌은 공공서비스를 잠식하고 의료와 교육·사회복지·안전 등 사회 전반을 시장화하고 이윤 추구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보수정권과 합작해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게 대표적이다. 세습경영·일감 몰아주기·납품단가 후려치기·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 만악의 근원으로 지적받고 있다.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그들과 관계가 없는 산별노조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재벌체제 극복 없이는 한국사회 발전은 물론 노동자·민중의 그 어떤 권리의 실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재벌개혁은 필연적 과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제 배후로 삼성이 지목되면서 정경유착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범죄이익환수·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세습경영 방지·원하청 성과이익 공유·산별교섭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방대한 관련법 개정안을 민변과 함께 준비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진 지금, 재벌개혁을 기필코 완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정규직 집배인력 충원해야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우편업 포함)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2015년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악과 맞물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우정사업은 보편적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예산·인력 증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정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법안이나, 적어도 우편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특례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편사업은 현재 통상물량(일반 우편·등기)은 줄어들고 소포·택배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늘어나는 소포와 택배물량에 대한 위탁을 늘려 기존에 정규직 집배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통상우편이 감소해도 신도시와 단독세대의 증가로 인해 여전히 현장의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한다고 해도 운행시간이 그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예산·인사 적용에 있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우정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일반회계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교육부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자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교육부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 교육 적폐의 본산이자 상징이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정권이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극대화됐다. 교육부는 교육의 논리를 내팽개 치고 정권의 요구대로 움직였다. 국정교과서 추진, 교육과정 개정, 전교조 탄압, 교사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은 것 등을 볼 때 교육부는 해체돼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없애고, 장기적인 교육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틀을 갖춰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공교육 전문가와 교육주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면 중앙집중적 교육정책의 폐해가 해소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한 지방교육자치가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민주적 교육체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관치금융으로부터의 자유가 부패방지의 시작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금융권에서는 신한사태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 국민은행 전산사태,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대출 및 최순실과 청와대의 본부장 인사개입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관치금융으로부터의 자유가 부패방지의 시작이다. 준법감시인은 직원감시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준법감시인을 선출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부패를 고발하는 임직원의 신분보장과 획기적인 포상금제가 필요하다.

기업은행·산업은행을 필두로 은행권 성과형 연봉제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말이 좋아 ‘성과형’이지 과당경쟁의 시작으로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가 지게 된다. 동양증권의 사기 기업어음 판매가 좋은 증거다. 동양증권 직원이 양심이 없어 고객들에게 사기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압박에 의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안전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민주화 법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액주주의 재산보호를 위해 합병비율 개정과 강제적인 주식교환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사례를 보면, 합병비율 산정시 단순한 주가만 반영하다 보니 시세조정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합병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보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합병비율 산정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