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 Q: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A: “헌법재판소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 Q: “혹 약점 잡힌 재판관이 있으면 탄핵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A: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 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 한 교수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쾌한 답변”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이 살아 숨 쉬게 (올바른 선고를)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장 “5·16은 군사혁명”

-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놓고 논란이 많지요. 5·16 군사쿠데타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 그런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술 더 떠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한국경총이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김 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장군이 집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유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는데요.

- 김인호 회장은 “박정희 장군은 ‘군인이 경제를 할 수 없다. 기업들을 앞장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식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을 비판하면서 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며 군부독재를 치켜세우는 듯한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송파 세 모녀법 시행됐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

- 송파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간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3주기를 맞아 빈곤층의 진짜 문제를 밝히는 증언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하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근로능력 평가로 인한 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사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피해사례 등이 발표된다고 하네요.

- 빈곤사회연대는 “송파 세 모녀법이 시행됐지만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복지제도의 바깥에 밀려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 듣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