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지난달 19일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운영비를 아껴 공사 적자를 메우겠다는 내용이다. 무인운전이나 무인역을 확대하고, 정비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1천명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공사는 신규노선을 개통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최악이다. “이러다 부산지하철이 부실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매일노동뉴스>가 네 차례에 걸쳐 부산지하철을 진단하는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파업을 했다. 노조는 올해 4월 개통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 연장구간(6개역)에 신규인력 197명을 채용하고 강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규인력 충원 없이 계약직 채용과 기존 노선 인력효율화로 다대 연장구간을 개통하면 지하철 운영이 부실화돼 결국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개인·부서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해친다.

부산지하철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는 다대 연장구간 개통 신규인력을 4명으로 정했다. 운영에 필요한 183명 중 신규인력 4명을 제외한 179명은 단기계약직과 기존 1~4호선에서 구조조정한 직원으로 채운다. 부산교통공사는 다대 구간 개통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가 자살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만 9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그 무렵 부산지하철에서도 한 분의 기관사가 목숨을 끊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1인 승무 중압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져 발생한 정신질환이 원인이라고 했다. 사회적 타살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5년 5호선 개통 때 전국 최초로 1인 승무를 도입했다. 부산지하철은 99년 2호선 개통 때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전환했다. 94년 이후 1인 승무를 하는 서울과 부산지하철에서 자살한 기관사는 10명이다.

공공성 뒷전, 단기 성과지표 목매는 경영진

부산지하철 다대 연장구간을 신규인력 4명과 단기계약직으로 개통해도, 성과연봉제로 공공성이 사라져도, 당장 지하철 사고가 늘어나서 이용승객이 죽거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서울도시철도에서 2003년 처음 자살자가 나왔다. 1인 승무제 도입 후 8년 만이다. 이후 12년 동안 계속 자살자가 발생했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무고한 희생과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다. 9개월짜리 사장이 지난달 19일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인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안전업무 외주용역을 통해 노동자 1천명을 줄여 매년 4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창조 프로젝트에 안전 대책은 없다. 2014년까지는 전국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부터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필요 없고, 재정 절감이 급선무라는 게 부산교통공사 논리다.

부산지하철은 98년 2호선 개통 이래 신규노선 개통 때마다 구조조정을 반복적으로 했다.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 전환, 지하철역사 매표소 폐지, 전동차 정비 외주용역, 무인운전이 그간 부산지하철이 단행한 구조조정 내용이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재정 건전성이었다. 아직도 재정 건전성은 확보되지 않았고 되레 날로 심각해져 더 강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없고, 오직 구조조정만 반복한다.

인력 구조조정 철회, 중장기적 안전대책 필요

95년 1인 승무를 결정한 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미래를 팔았고, 그로 인해 나름의 입지를 얻었을 것이다. 3년 임기 사장 등 경영진들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즉흥적 성과를 내고,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다는 식이다. 설령 자리를 떠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피해가 될 뿐이다. 후임자는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강성노조가 있으면 탓할 거리가 늘어난다.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노조의 세 차례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조간부 40명을 징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직에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공언하고 있다. 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창조 프로젝트를 지난달 19일 발표했고, 다음날인 20일 노조간부 4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조간부를 징계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구조조정으로 공공성을 팔아먹고, 노조간부 징계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노조를 와해시키면 그들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좋은 자리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남겨진 애물단지 부산지하철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노동자들은 억압받고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