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어려움에도 구조조정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 한 해는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형 3사인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마련한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올해만 4조원 이행을 유도한다고 예고했다.
이 경우 이행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발주하고,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계획이 이행될 경우 대형 3사는 올해 직영 인력 1만4천명과 도크 3개를 추가로 줄이게 된다. 정부는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퇴직인력 3천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반대급부로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실탄 지원에 나선다. 한국선박회사(1조원)·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박펀드(1조9천억원)·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천억원)·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수출입은행은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을 해외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