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구속됐죠.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인행동위원회가 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한 지 40일 만입니다.

-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김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 청와대는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2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특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촛불혁명 승리하려면 적폐 청산·개혁입법 필요"

-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박근혜 정권 적폐를 해결하고 노동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사드 배치, 세월호 진실은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추진을 박근혜 정부 6대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노동관련 개혁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는데요. 성과연봉제·양대 지침·단협 시정명령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상향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 밖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도 요구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개혁입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팀 신설

- 근로복지공단이 광주·대전권역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할 익산보험조사팀을 23일 신설합니다. 공단은 올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조사팀을 두고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공단은 22일 "올해 익산보험조사팀을 신설하면서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단은 2010년 본부에 보험조사부를 설치한 이후 서울과 울산에 조사팀을 두고 운용해 왔습니다.

- 공단 보험조사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부정수급 2천47건을 적발해 829억원을 환수 조치했는데요. 또 1천477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했습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