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행정고시(5급 공무원시험)를 없애고 개방형 공무원 임기를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미래연구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다. 더미래연구소는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관료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에, 국민의 높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실패 원인으로 △5급 공채제도를 통한 과잉계급화 △폐쇄적인 내부승진 체제 △시민·국회의 통제장치 부족 △개별부처의 자율성 제한을 들었다.

최 선임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관료제도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계급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5급 공채제도를 없애고 7급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전원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공무원 임기보장과 차별철폐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개방형 임용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임기 만료 이후 정책과 관련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해당 면접시험의 전형요건·시험방식·채용시기를 해당 부처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외부에 의한 인사평가 방식 대폭 확대 △정책 결정과정 전면 공개와 책임권한 명시 △장관 인사권 보장 △특정비위 공무원 영구퇴출제를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5급 사무관은 실무자지만 입직경로에 따라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시제도 개혁 제안에 힘을 실었다. 김기식 소장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하드웨어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료가 제대로 일하도록 소프트웨어(관료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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