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27%가 평균 3천9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금융지원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26.8%가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에 해당하는 143만5천원 규모였다. 수입의 10%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68.9%가 빚을 졌다. 평균 부채 규모는 1억1천만원이다. 이들은 수입의 4.4%를 이자로 냈다. 저소득층 가구는 부채 규모가 작은 대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 저소득층은 생활비(32.1%)·주택비(34.4%)에 대부분을 사용했다. 고소득층은 주택비(52.6%)·생활비(18.1%)·사업자금(15.5%) 순서로 사용액이 컸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접근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부채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이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해 중간계층 이상을 상대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나 가정 스스로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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