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26.8%가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에 해당하는 143만5천원 규모였다. 수입의 10%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68.9%가 빚을 졌다. 평균 부채 규모는 1억1천만원이다. 이들은 수입의 4.4%를 이자로 냈다. 저소득층 가구는 부채 규모가 작은 대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 저소득층은 생활비(32.1%)·주택비(34.4%)에 대부분을 사용했다. 고소득층은 주택비(52.6%)·생활비(18.1%)·사업자금(15.5%) 순서로 사용액이 컸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접근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부채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이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해 중간계층 이상을 상대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나 가정 스스로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