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시간단축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른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관·경찰·복지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당장 1만7천명이 부족한 만큼 지체 없이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제를 폐지하고 연간 1만6천700명의 정규경찰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공무원수가 크게 부족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만 돼도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할 때 특례업종 제외시 11만2천개, 특례업종 포함시 20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가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눈길을 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유제한을 하고 상시·지속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산업안전·노조교섭에서 원청기업이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두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정책 선보여

문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대선주자들도 뒤지지 않고 하나둘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가구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공공부문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달 6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한 자리에서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면 일자리가 100만개는 늘어난다”며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고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며 “이로 인해 늘어난 임금부담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사용자·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마다 일자리·노동 정책을 계속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지만 조만간 노동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