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간 등급인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691명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진행된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는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상화과제·기관공통사항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보통으로 분류됐다.

반면 최순실 특혜 지원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문광부는 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다, 이화여대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미흡 등급에는 통일부·법무부도 포함됐다.

정부는 △4대 악 근절 노력으로 생활 안전지표 개선 △서민 대상 금융·맞춤형 급여·의료·주거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에너지신산업 성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정책은 추진이 지연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실험과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러시아와의 공조체계 약화가 안보환경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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