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691명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진행된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는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상화과제·기관공통사항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보통으로 분류됐다.
반면 최순실 특혜 지원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문광부는 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다, 이화여대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미흡 등급에는 통일부·법무부도 포함됐다.
정부는 △4대 악 근절 노력으로 생활 안전지표 개선 △서민 대상 금융·맞춤형 급여·의료·주거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에너지신산업 성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정책은 추진이 지연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실험과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러시아와의 공조체계 약화가 안보환경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