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두 은행의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두 은행의 민영화가 목적이었다.

정부는 민영화가 불발되자 2년 후 두 은행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는 통제수위가 두 단계 높아지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운영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되면 기재부 예산 통제를 받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관리 대상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통제가 덜한 편이다. 노동계는 기재부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의 정체성 상실도 우려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민간은행의 3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감독권 강화의 폐해는 지나온 역사가 증명한다"며 "정부 승인을 받느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쳐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기재부가 책임질 수 있냐"고 비판했다.

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공기업이 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얽매여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이 돼 주기는커녕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서민에게 꼭 필요한 은행이 되려면 자율경영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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