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을 통해 "새 정부조직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몇 달간 국정운영을 준비하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다.
노조는 “정치권에서 새 정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정부조직에 대해 철학적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러저리 쪼개고 붙이는 토론과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정부·국민·노동자 등 대상에 따라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말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조직은 항구적이어야 하며 5년마다 정치권력에 따라 입맛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항구적인 정부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개편에 앞서 ‘철학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대회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노조는 “지난 정부들이 철학적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조직을 뚝딱 조각한 탓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며 “항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려면 정치권·정부·시민사회단체·전문가·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어 "제안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각 부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