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보며 화 많이 나셨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분노한 청년들도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청년들의 직접정치를 표방하는 정치단체 ‘청년의 꿈’이 나섰는데요.

- 청년의 꿈은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우주당(wouldyouparty.org)을 통해 청산해야 할 인물·기관·정책 블랙리스트 추천을 받은 뒤 온라인 투표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블랙리스트는 다음달 11일 시상식을 통해 홍보한 뒤 퇴출을 위한 실천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고소

-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일 오후 특검에 고소했습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에 병세를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서창석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고 병세와 유족들의 반응을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의료법 제19조와 8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은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청와대 통진당 해산 사전교감 의혹 풀어야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 사전 교감 의혹이 일었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 사전 교감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19일 발표됐고, 결정 내용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기록과 동일하다”며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사태”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식으로 자체 조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