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일 내놓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고교 졸업생 중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일반고의 직업계열 출신 비중은 16.7%였다. OECD 평균(49.1%)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40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 하락 폭도 컸다. 2005년 45.5%였던 OECD 평균 전체 고교 졸업생 대비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은 49.1%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27.6%에서 16.7%로 10.9%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마이스터고 설립과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통한 직업계고 확대·강화 정책을 폈는데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직업계고 비중은 진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천명이지만 입학희망자는 14만7천명으로 수요가 3만1천명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2013년 12만9천명, 2014년 11만8천명, 2015년 11만3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영민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와 산업현장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활성화 지원이나 내실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