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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고용불안 돌봄서비스 누가 하겠나”“돌봄일자리·서비스기관 질 끌어올려야”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포럼’서 지적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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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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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고용안정과 돌봄서비스기관의 입·출구 규제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박승흡)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돌봄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시달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대표적인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로 양성된 인력은 133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1만3천명(23.5%)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일자리 질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지난해 기준 시설요양보호사 월 115만원, 재가요양보호사 월 65만원에 그쳤다. 반면 노동시간은 시설요양보호사 월 188.7시간, 재가요양보호사 월 88.9시간이었다. 석 교수는 “재가서비스 인력은 일용직과 다름없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는 경력·휴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돌봄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확보, 고용안정(월급제 상근직),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기관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출구 규제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기관 인증제를 활용하는 한편 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돌봄노동자 역량·권리강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바우처 재정안정화 시급하다

돌봄바우처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바우처사업은 재가장기요양보험과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이원화돼 있어 재원이 불안정하다”며 “바우처사업을 별도 기금으로 두거나 두 재원을 통합하는 등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기관을 지정제나 허가제로 전환하고 삼진아웃제 같은 퇴출제를 적용해 질 낮은 서비스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박승흡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대표·이건복 서울시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송영숙 강북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김태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장·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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