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관계가 성과연봉제 때문에 엉망이 됐다. 4개 기관은 만료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인데, 교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관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가 잇따라 회사와 단협 체결에 실패하면서다. 단협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측이 단협에 '성과연봉제'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는 올해 6월 단협이 실효돼 현재 무단협 상태다. 이날 현재 120일째 공단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노사발전재단지부·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와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성과연봉제 갈등으로 만료된 단협을 갱신하지 못했다.

류기섭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정부 부처 가운데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관계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논의를 하는 와중에 각 기관들이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을 조건부로 내걸고 있다”며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약은 성과연봉제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지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산하기관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산하기관들에 성과연봉제와 연동한 단협과 임협 체결을 지시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과 모든 업무 권한을 동원해 사측을 옥죄고 있어 사측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기관 정원까지 틀어쥐고 지시하다 보니 노사교섭이 답보 상태”라며 “노사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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