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을 국회에서 지켜봅니다.

-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 방청석 266석 가운데 취재진 등을 위한 좌석 160석을 제외한 106석에 대한 방청권을 각 당에 나눠 줬는데요.

-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순으로 배정됐다고 하네요. 이 중 더불어민주당은 40석 모두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했고요.

- 세월호 유족들의 켜켜이 쌓인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본회의가 돼야 할 텐데요.

- 세월호 유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눈이 이날 국회로 향해 있을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지요.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공무원노조 징계?

- 행정자치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통제하고 옭아매려는 독재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는데요.

- 행자부는 이달 7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일부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률 위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해당 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관련자를 즉시 징계 조치하라”며 “현 시국상황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밝혔는데요.

- 노조는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조는 특히 "실정법을 위반한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에 부역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탄압으로 대응하면 태극기가 달린 모든 관공서에 퇴진 현수막이 펄럭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자부 책임 떠넘기기에 노동부 관계자 ‘발끈’

-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동관련법 위반 이력이 있는 말레베어공조 대표이사에게 국무총리상을 표창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말레베어공조 회사측이 지난해 노조 파업 과정에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가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장기간 파업을 했는데도 사측은 산자부에 “노사분규가 없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지요.

- 산자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동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 노동부에 따르면 산자부가 말레베어공조의 노사분규 기간 확인을 요청하기에 답변했을 뿐 정부포상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 노동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허술하게 자격심사를 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쾌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