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기간 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이력이 있는 말레베어공조가 정부 포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표이사가 정부 포상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도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공개한 '노사분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말레베어공조는 노사분규 발생기간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확인서는 말레베어공조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회사 대표는 지난달 22일 산자부와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최한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정부 포상자를 선발하는 평가요소에는 투자유치 규모 등과 함께 노사관계 점수가 포함된다. 말레베어공조는 노사관계 개선 항목에서 3점 만점을 받았다.

회사측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5월 설립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말레베어현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번갈아 했다. 올해도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7월 시작한 파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산자부에 제출한 확인서는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콜러 대표이사와 기업노조 대표가 서명했다. 현재 말레베어공조의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인데도 회사측은 기업노조 동의만 받아 정부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종훈 의원은 “산자부가 정부 포상을 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왜곡해 추천서를 작성한 기업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쟁의행위가 끝난 상태였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역시 회사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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