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순실 사태’를 촉발시킨 정경유착 결과가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 노동권 회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재벌들을 독대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 두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에 의해 당론 발의됐다.

재벌로부터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담은 이른바 ‘2대 지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경유착 핵심에 정권의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기권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재벌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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