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현재 63일째 최장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을 전제로 전술 전환을 논의하던 노조는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주차 파업 투쟁계획도 발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노조의 투쟁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며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물론이고 10주차 파업투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중재 노력, 정부·사측 반대로 번번이 무산

노조가 51일째 파업 중이던 이달 16일 국회가 중재에 나섰다.<표 참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나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21일 야 3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논의도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사측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야 2당 간사는 철도파업 장기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국회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야당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29일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조는 “향후 불법사례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반대가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며 “노조는 지부별 총회를 열어 완강한 파업대오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동의 없이 전술변경 안 돼” 반발도

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철도공사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파업 이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규정과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투쟁전술을 변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투쟁전술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시 필요에 따라 전술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전술 변화의 전제는 조합원 동의”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전술 변화의 근거와 동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술 변경의 전제인 국회 소위 구성이 무산되자 28일 오후 농성을 그만뒀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철도노동자 집중행동을 전개하고 29일은 지부별 총회를 개최한다. 30일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

한편 노조가 제기한 법률 쟁점도 가시화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법에서 군 인력지원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다음달 13일에는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이어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