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금’을 타이틀로 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토론회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금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 대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피해자 판정기준은 폐섬유화로 국한돼 있다. 이로 인해 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자 695명 중 정부지원 제외대상은 62.9%(437명)에 달했다.
최 대표는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 등 최소한의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3·4 단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피해를 입힌 기업이 직접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규모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으로 월 150억원, 피해자 찾기 및 연구조사활동으로 월 20억원, 상해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전문병원 마련위한 400억원 등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총 2천14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업체별 분담 기준은 피해자와 판매량 가중치를 2.5대 1의 비율로 두고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옥시레킷벤키저의 분담액은 1천112억원이 된다.
최 대표는 “업체들이 1차는 일시불로 각각의 분담액을 납부하되, 2018년도부터 5년간은 향후 소요를 감안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며 “기금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