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다음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정부는 400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내년 예산안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

“8억원이면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상여금 준다”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사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보다 처우가 나쁘다. 전국 41개 국립대부설 초·중·고에 539명이 일하는데, 이들은 연평균 5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명절휴가비도 사립학교 비정규직에 비해 30만원가량 적게 받는다.

연대회의는 올해 7월부터 8차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정기상여금 지급과 차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가 8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하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국회 예산안 심의 마감일인 2일까지 국회 인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23일에는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연대회의 소속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1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비정규직의 예산 확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순실을 위해 쓰이던 박근혜 정부 예산이 지금부터라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해 시간당 1천200원 더 써야

전국활동보조인노조·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도 이날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9천원이다.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이다.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미만이다. 이들은 매달 12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수가를 9천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가는 1만1천원이다.

이들 단체는 “활동보조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간당 수가가 최소 1만1천원은 돼야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