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해 재벌총수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기업들이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대가로 자금을 출연했는지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노동개악 청부입법 커넥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1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은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뇌물 800억원으로 성과연봉제 교환하려다 들통”=노동계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정권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돈을 출연한 대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같은 노동정책 지원을 정부에게서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일방적 노동정책은 격렬한 노사분규라는 후폭풍을 낳았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날 현재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뇌물 800억원의 더러운 돈으로 성과퇴출제를 교환하려다가 들통났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전경련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박종선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재벌은 800억원을 갖다 바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퇴출제를 받았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간 전경련이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정경유착을 완전히 뿌리 뽑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역대 어떤 총파업보다 더 위력 있는 성과를 거둬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명확한 이윤 논리로 운영되는 재벌기업이 듣도 보도 못한 재단에 출연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추진한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무효를 선언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 징계 착수, 제2노조와 교섭 시작=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이 성과연봉제 같은 노동개혁안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수사대상까지 됐지만 한국철도공사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지난주 한 차례 연기했던 노조간부 징계절차에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 대상자 226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이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하는 순간 불법 징계가 된다”며 “징계 협박에 굴할 것 같았으면 파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제2 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코레일 직원 2만7천405명 가운데 철도노조 조합원은 1만8천587명이다. 제2 노조인 철도사회산업노조 조합원은 852명이다. 그동안 과반수노조인 철도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철도사회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소수노조 피해가 우려돼 처음으로 제2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며 “철도노조와의 교섭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소수노조와 하는 교섭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코레일이 이제는 철도노조와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정한 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법을 누구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밀어붙였는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