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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쓰치 중국 중산대 정치공공사무관리학원 박사] "경제적 전환기 맞은 중국, 노동자 참여와 공정성 회복 필요"
   
▲ 뤄쓰치 중국 중산대 정치공공사무관리학원 박사

중국에서 광둥성은 노사관계 실험장이다. 일찍부터 개항해 청나라와 서구를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 다른 지역보다 사기업이 많아 중국 정부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했고,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광저우시나 선전시가 대표적이다.

뤄쓰치(33·사진) 중산대 정치공공사무관리학원 박사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란 세대다. 노동 문제를 연구과제로 택한 많은 젊은 중국인 중 한 사람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달 3일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한 뤄쓰치 박사를 만나 중국 노사관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역을 맡았다. 중산대는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손문)이 설립한 학교다.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태어난 쑨원이 일본 망명 시기에 사용했던 가명이 중산이다.


- 중국 노사관계 이슈는 무엇인가.

"중국은 경제적 전환기다. 공장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 최근 중국에서 파업이 잦다고 들었다. 쟁의행위 양태는 어떤가.

"2008년 노동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자 권리가 신장됐다. 그에 따라 개별적 소송이 늘어났다. (사업장에서 노조 역할을 하는) 공회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이전에는 파업 권리를 몰랐다. 2010년 5월 광둥성 포샨에 있는 혼다 부품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뒤 쟁의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디어가 발달로 파업을 하면 개선된다는 것을 안 것이다."


-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나.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파업을 많이 한다. 광둥지역에서 수천건의 파업이 있었는데 공회가 아닌 노동자 리더가 주도하고 확산했다. 로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성마다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다. 당위원회 서기 성향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광둥성도 2010년과 2013년이 다르다. 2012년 말 왕양 전 서기가 후춘화 서기로 바뀐 뒤로 (시위 때) 공안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어오면 강경하게 대응한다. 정부 방침이 달라진 것도 있다."


-정부 방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2006~2007년 광둥성은 단체교섭을 법제화했고, 협약이 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하는 듯하다.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비공식 노동 분야나 공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다. 컨트롤이 안 되는 곳에서는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불평등 문제는 한중일 3국의 공통과제다. 중국 현황은 어떤가.

"중국 상황은 매우 나쁘다. 최근 왕씨 가족 자살사건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6천만명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가정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한다.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심화했다.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고를 완화하려면 사회안정망이 필요하다.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 단체교섭이 제대로 돼서 임금을 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 제18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 체제를 굳건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정책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만한 변화는 없나.

"시진핑 주석이 6중전회 뒤 총공회 간부들을 만나 비판했다. 시 주석이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며 간부들을 만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회가 노동자를 잘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회 간부와 주석이 만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은 잘 알고 있는 듯한데 아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 ILERA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나.

"노조나 단체교섭의 효과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0년 파업이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단체교섭과 파업이 어떻게 관련됐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기업 수준에서 보면 예전에는 임금이 15%씩 오르고 이후 4년간 7% 상승했는데도 파업이 많았다. 반면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최근에는 3% 올라도 노동자들이 만족한다. 참여와 공정성 문제가 파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계희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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