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오른 29조6천52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일자리 예산은 20.3% 증액된 6천29억원을 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삶의 불안이 큰 사회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다”며 “유례없는 불안한 시국에 시민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천29억원 투입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서울시에 따르면 29조6천525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이중 계산된 3조4천77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6조1천755억원이다.<표 참조>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일자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5천11억원보다 1천18억원(20.3%) 증가한 6천29억원을 투입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은 같은 기간 251억원(1천892명)에서 679억원(5천4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활동보장 지원사업은 올해 75억원(3천명×50만원×5개월)에서 내년 200억원(5천명×50만원×6개월)으로 확대한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고용노동부와 협의·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도우미·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는 올해 4만4천670개(820억원)에서 내년 4만7천76개(902억원)로 확대한다. 이 밖에 어르신(5만9천740개, 744억원)·장애인(5천306개, 363억원)·저소득층(8천490개, 377억원) 일자리도 창출한다.

노동복합시설 조성·서울형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정책 예산으로는 노동복합시설 조성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한국의 노동역사를 상징하는 전태일 기념관 조성을 위해 18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2018년 4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기념관에는 전태일재단·서울노동권익센터·청년무중력지대가 입주해 노동복합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노동운동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전태일 다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스토리텔링과 봉제박물관, 평화시장 등 관련 자원의 역사문화 자원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확산한다. 투자·출연기관 자회사와 뉴딜일자리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8천197원으로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1천727원(26.7%) 많다. 노동복지센터를 올해 4곳에서 내년 7곳, 이동근로자 쉼터를 같은 기간 1곳에서 3곳으로 각각 늘린다.

시민안전 예산 증액, 6·10 항쟁 기념사업 지원

서울시는 특히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1조2천715억원에서 1천362억원 늘어난 1조4천77조원을 배정했다. 지하철 내진보강(2016년 216억원→2017년 349억원), 승강장 비상문 교체(124억원→147억원),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교체(51억원→54억원), 노후시설·전동차 교체(725억원→1천210억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0원→991억원) 등이다.

복지예산은 올해 8조3천452억원에서 3천458억원 늘린 8조6천910억원으로 증액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179억원→191억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0원→116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확충(1천654억원→1천655억원) 사업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34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지원(220억원), 위안부 기억의 터 운영 및 사료보전(3억원),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1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