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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저소득의 대물림] 저소득 덫 걸린 청년일자리, 정부 정책 ‘빨간불’기업 지원·단기 정책 벗어나 청년고용의무제·청년수당·소득보전 대책 검토해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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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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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고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가 돼 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 정규직 중심 노조운동도 청년세대에게 불안정노동을 전가하고 저소득을 대물림하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저소득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실업률 치솟고 저임금 갇혀

청년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몇 가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실업률은 3.6%다. 청년실업률이 세 배 가량 높다. 올해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5~24세 고용률은 한국이 23%(15~29세 40.3%)인 데 반해 미국 45%, 영국 50.9%, 독일 46.8%, 프랑스 30.8%, 일본 39.2%였다.

심각한 것은 청년니트다. 노동시장에서 니트(NEET)는 취업을 하지 않고 정규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지난해 3월 현재 20대 청년니트 규모가 138만8천명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저임금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중위임금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규모는 451만2천명으로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한다. 청년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30%다. 저임금을 받는 청년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다.

정부 청년고용 대책 잇단 '헛발질'

정부라고 그동안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헛발질'만 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는 공공·금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비참했다. 임금삭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짜리 단기인턴이었고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졸 취업 확대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앞다퉈 실적을 발표하더니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K-Move 같은 청년고용대책이 가동 중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도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에는 펀드 1천400억원을 모아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었다.

예산도 꽤나 투입했다. 정부는 매년 13개 부처에서 2조원 넘는 돈을 57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성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나 성남시 청년배당을 놓고는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운다. 기업보조금 지원과 단기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고용의무제·청년수당 같은 보완책 필요

정부는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저소득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정책을 정부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도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에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청년·노동단체는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소득보전이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청년보장제도에 눈을 돌리라는 주문도 나온다. 해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맺은 ‘노사정 서울협약’이 연대임금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898명의 청년고용 창출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현행처럼 사업효과 없는 기업편중 지원방식의 청년고용대책을 바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식의 보완적인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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