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 모두를 기획감독한다. 이랜드파크 소속 패밀리 레스토랑 중 하나인 애슐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신종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7일 “최근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며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턴 사업장과 물류·택배업체, 감독 대상에 포함

애슐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매 15분을 채우지 못한 14분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해 야금야금 임금을 떼어먹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초 애슐리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랜드파크 소속 다른 브랜드로 감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인턴 활용 사업장 500곳을 기획감독하고 있다. 이달 3일 현재 14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완료했는데, 124개 사업장에서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장 150곳을 포함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오는 14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물류·택배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13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마쳐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을 비롯해 3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열정페이 문제와 애슐리의 쪼개기 계약을 통한 임금 떼어먹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가 지적된 문제들을 수용해 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근로감독 결과와 조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840곳 점검

노동부는 아울러 이달 25일까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질식·붕괴·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난방용 화기·전열기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으로 인해 화재·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면서 추락·넘어짐·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업체 시공 건설현장 263곳에 대해서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한다. 또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하청근로자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으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