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헌과 거리를 둬 온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헌카드를 꺼내자 정치권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헌을 시정연설에서 밝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환영했다.
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권연장용 또는 비리은폐용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말씀을 이제 돌려드리겠다”고 일축했다. 이번 발언을 정략적 접근으로 본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