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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승진 의혹에 업무추진비 논란까지] 국회 환노위 노사발전재단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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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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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이 노동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특혜채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보라 의원 “노동부 출신 특정인 채용비리 의혹”

20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지진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한 의원들이 21일 귀국하면 노사발전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재단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난 13일 노동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했다.

신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노동부 5급 공무원을 퇴직한 뒤 지난해 7월 재단에 일반직 1급으로 채용된 성아무개 중장년일자리본부장이다. 재단은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적용받고 있는 성 본부장을 올해 7월 별정직으로 발령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성 본부장은 채용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재단은 2014년 4월 일반직 1급 공채를 통해 성 본부장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노사발전재단지부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자 채용을 유보했다가, 지난해 7월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별정직으로 승진시킨 것이다.<본지 7월27일자 ‘노사발전재단, 임금피크제 고위간부 급여 보전 특례 논란’ 기사 참조>

기관장보다 많은 업무추진비, 동네에서 사용

성 본부장이 재단에 입사한 뒤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도 수상한 점이 많다. 신보라 의원이 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본부장이 입사한 뒤 올해 9월까지 2천1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는데, 이 중 30% 가량을 자택 근처인 고양시에서 사용했다.

신 의원과는 별도로 재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온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성 본부장은 고양시내 음식점에서 주로 고양시청 관계자나 고양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전직지원서비스 사업을 논의했다.

그런데 재단이 고양시와 함께하거나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없다. 성 본부장은 퇴직하기 직전까지 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근무했다.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데도 노동부 재직 시절 알게 된 관계자들을 만나 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성 본부장이 입사한 뒤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재단 내 다른 고위간부들의 평균 사용금액보다 다섯 배나 많다. 엄현택 사무총장보다 800만원 정도 많이 썼다.

“자체 감사로 끝낼 문제 아니다”

재단측은 성 본부장에게 제기되는 의혹 중 채용과 별정직 발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엄현택 총장은 13일 국감에서 신보라 의원의 지적에 “재단에 노동부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개채용을 했고, 별정직으로 발령했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엄 총장은 “업무추진비를 특정지역에서 다소 과다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 자체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단이 노동부 출신 특정 공무원을 '채용-채용유보-정식채용'을 거치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용했고, 1년 만에 별정직으로 발령하는 과정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이 환노위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배경이다.

재단 내부에서는 “노동부 위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가 반드시 성 본부장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무총장보다 많이 사용한 것을 내부에서 미리 감지하거나 시정하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재단은 감사기구가 독립된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른 노동부 산하기관과 달리 사무총장 직속 부서로 감사팀을 두고 있다. 객관성이나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성 본부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자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단계를 포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재단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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