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연합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 종사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무인화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노조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요금수납 업무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합노조와 이 의원은 조만간 민주노총·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톨게이트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올해 8월 발표한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300여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2020년까지 무인시스템으로 바뀐다. 용역회사에 간접고용돼 일하는 요금수납원 7천200여명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2007년 전국 톨게이트에 하이패스가 개통된 뒤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감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하이패스 통행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감원이 이뤄지고 있어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요금수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업무가 단순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