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일·학습 병행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제의 경우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유사 사업에 비해 참여자 1인당 평균 4배 이상의 훈련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중도탈락률은 31.6%나 된다. 10명 중 3명이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은 2014년 2천79개에서 지난해 5천764개, 올해 7천485개로 급속히 늘고 있다. 투입 예산도 2014년 434억원에서 올해 3천535억원으로 8배 이상 많아졌다.
서 의원은 “정부가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해 참여기준을 종업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로 인해 20인 미만 참여기업이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도제훈련에 필요한 현장교사나 프로그램 같은 훈련 역량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훈련 대상을 1년 이내 신규 입직자에서 2년 이내 입직자로 늘린 반면 훈련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서 의원은 “도제훈련이 정착된 유럽국가의 경우 훈련기간이 평균 3~4년인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일·학습 병행제는 도제훈련이 아니라 취업인턴제로 봐야 한다”며 “과도한 물량목표를 채우기 위해 참여기업과 대상을 늘리고 훈련기간을 줄인 것은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