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살수차)에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외주화 금지를 포함해 안전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단체장이 있는 제주도(원희룡 지사)와 경기도(남경필 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살수차에 소화전 물 공급 중단 재공방=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 출연해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다”며 “소화전 물을 공급하는 게 오히려 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방기본법상 경찰 살수차가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가만히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살수차는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불가항력적 수단인 만큼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쉽게 포기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28조를 보면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정하고 있다”며 “그런 시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지난해 7월 물대포 도입 불허를 결정했고, 일본도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청년수당 논란=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청년수당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원인으로 전임시장·외주업체·안전수칙 미이행을 꼽았다”며 “스크린도어 첫 사망사고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박 시장은 다른 사람 탓만 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과 장애건수가 1만4천여건에 달한다”며 “초반에 최저가낙찰과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스크린도어 사고 뒤 전적으로 시장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도록 외주화 금지 등 근본적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는데 이는 소탐대실”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실무적으로 합의가 다 됐는데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틀었다”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논란과 대권주자 행보 관심=노동문제도 국감 이슈로 제기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노조 동의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며 “공공기관은 효율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공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 시장의 대권행보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시장직을 내놓고 뛰어들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직을 버리지 않고 도전하도록 정당 간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다른 주문을 했다. 박 시장은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라며 “시대의 요구나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 대답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