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임금·단체협상을 이유로 한 노사분규와 파업 참가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협상보다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출범 초기 임금협상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단체협상을 두고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최근 4년간 노사분규 양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노사분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임협과 임단협 과정에서 각각 19건과 4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기타 이유 5건을 포함한 전체 분규건수는 72건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11건, 지난해에는 105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임협 22건, 임단협 46건 등 68건의 노사분규가 집계됐다. 조선업 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철도·보건·지하철 등 8월 이후 이뤄진 금속산업과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이 집계에서 빠졌는데도 전년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분규발생일과 종결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분규기간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에는 임협과 임단협으로 인한 분규기간은 각각 29일·22일이었다. 2014년에는 49일과 52일, 지난해에는 32일과 40일로 변했다. 올해 8월 현재는 10일과 19일이다. 노사분규 기간을 모두 합한 결과 2013년 1천679일, 2014년 5천577일, 지난해 3천785일로 계산됐다. 올해는 1천95일이다.

파업 참가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전체 직원 중 파업에 참가한 비율을 보여 주는 파업참가율은 2013년 49.9%, 2014년 53.9%, 지난해 48.8%였다. 올해는 67.7%나 된다.

특히 노조 재파업 횟수가 증가해 노사신뢰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15건이던 재파업 횟수는 2014년 38건, 지난해 22건, 올해 14건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협 시정명령 등을 통한 노사개입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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