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대책위가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확보한 내용이다.
2012~2014년 부산지역 1천726개 산업체에 3천841명의 학생이 파견됐다. 실습생 10명 중 6명(59.6%)이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실습을 나갔다. 직업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프랜차이즈 치킨가게나 화장품 판매점 등도 파견 대상업체에 포함됐다. 술을 파는 삼겹살집이나 횟집·유명 주점에 파견된 학생도 있다. 인력을 중개해 중간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인력파견업체에 학생을 보낸 학교도 있었다. 현행 제도가 교육적 고려 없이 산업정책적 목표와 필요에 의해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습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더욱 심각하다. 노조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막기 위해 실습생을 구사대로 동원한 사례, 방파제 축조공사현장에 파견을 나갔다가 폭풍으로 현장이 전복돼 실습생이 사망한 사례, 주야 맞교대 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실습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사례,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추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습생 10명 중 3명꼴로 현장실습을 중도에 포기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실습생 4천17명 중 1천221명(30.3%)이 중도에 실습을 포기했다. 전년(29.3%)보다 중도포기 비율이 높아졌다. 포기 이유로는 △노동조건 열악 △전공 불일치 △비전 없음 △상사·동료와의 관계라는 답변이 많았다.
대책위는 “교육청과 노동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파견 산업체 1천170곳 중 중간점검이 이뤄진 업체는 40곳에 불과하고, 어떤 내용으로 점검이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현행 현장실습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중간점검과 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