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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의심 노동자 3천500명이나 방치노동부, 불법파견 확정된 한수원 특별근로감독 안 해
▲ 김봉석 기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용유지지원을 포함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추궁했다. 정부가 올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현대비엔지스틸 불법파견 의혹과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개 약진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 고작 1%”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제불황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실업자가 15만9천명(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만6천명(41.1%) 증가했다”며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고용유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선업 중장년 퇴직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예산 5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3천명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년인턴으로 선발된 근로자는 136명으로 목표치의 4.5%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468억원을 확보해 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달 5일 현재 44개 사업장 520명에게 5억8천만원을 지원한 게 전부”라며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집행액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내세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 혜택을 누린 노동자가 3개월 동안 조선업 전체에서 4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물량팀 노동자는 18명이었다.

장 의원은 “노동부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나타난 문제”라고 꼬집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지역 제조업 청년노동자의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내 생의 첫 일자리가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조선업 실직자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어 정부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한수원 외주근로자 3천588명 불법파견 여부 가려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문제를 거론했다. 한수원이 고용한 파견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송 의원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은 한수원이 직접고용했지만, 방사선 관리업무나 수처리·정비·정보통신 같은 업무에 여전히 3천588명의 외주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재벌 3세의 갑질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을 거론하면서 “갑질 피해를 당한 파견노동자인 운전기사들은 현대비엔지스틸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요청했는데, 삼성측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노동부가 삼성 중개인이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삼성 문건이 제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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