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5일 LH 국정감사에서 미르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캐물었다.
전날 최경환·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체결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에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MOU 체결 과정에서 미르 재단이 포함됐고, 합동회의에 청와대도 참석한 점을 보면 청와대가 미르와 전혀 관계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르는 신생 재단인데 MOU를 체결한 사업만 10개가 넘는다"며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미르가 '주요 주체'라고 표기한 것은 번역 과정의 실수”라며 “K타워 사업에 미르가 참여한 것은 LH 자체 결정”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재단 설립·인가 과정에 부정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20일 가량 걸리는 설립허가가 두 재단은 하루 만에 됐고 서류에 장관 날인도 빠졌다”며 “미르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미르 허가 과정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워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들의 미르 참여를 주도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며 “미르·K스포츠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경련 해체는 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특정 기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