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이달 10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면허 취소 같은 채찍과 통행료 감면 같은 당근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상상초월 규모 파업 진행될 것”=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원호 본부장은 “2012년 총파업 이후 정부와 오랜 기간 교섭을 벌였지만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구조개악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파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정부와 교섭을 원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0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7일부터 신규물량을 거부하고 8일 오후까지 화물운송업무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다. 개별 행동을 금지하고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라는 행동지침도 내놓았다.

전체 화물운송자 40만명 가운데 조합원은 1만5천여명으로 4% 수준이다. 조합원들은 대형 컨테이너 운송부문에 집중돼 있다. 본부는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본부 관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비조합원들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류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이날 현재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39.6%에 그쳤다. 여기에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와 도로 운송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여부에 달려=화물연대가 4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심동진 본부 전략조직사업국장은 “정부 대책은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졸속 그 자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주체인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물류 대기업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수급조절제 폐지가 포함됐다. 정부 발전방안에는 △소형차와 택배 차량의 수급조절제 폐지 △화물정보망 규제완화 △업종구분에서 톤급 기준 폐지가 담겼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지입제 폐지나 표준운임제 도입, 과적 규제는 빠졌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보험 전면 적용, 화물공제조합의 민주적 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파업 불참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화물연대의 파업 선포 기자회견 직후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파업에 불참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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