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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시파업 2주차]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파업 '가속'오늘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열어 … "파업 참여 조직 확대되고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기관 동시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4천여명이 파업을 이어 간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3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철도노조를 고립시켜 전체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사실 조작에 나섰다”며 “지난달 29일 14개 사업장 6만2천여명이 파업을 했고 30일 8개 사업장 3만7천명에 이어 파업 2주차에 참가 조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중단됐다. 서울시 투자기관 5개 노사는 지난달 29일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사흘 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같은달 30일 잠정 파업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21일 다시 파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앙공공기관의 노조 파업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이날 현재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두 공단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징수·급여·요양·자격 기준 취득과 상실 같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대병원도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노조 화물연대본부는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업 돌입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이 맞물리면서 화물수송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전술적으로 현장으로 돌아간 노조들도 성과퇴출제 문제가 확실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재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성과퇴출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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