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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 파견 보낸 노동부 산하기관 ‘뭇매’환노위, 노동부 산하·유관기관 16곳 대상 국감 실시 …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이 강행 도마에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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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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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청년희망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에 직원을 파견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도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설립도 되기 전 민간단체에 직원 파견 웬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6일 노동부 대상 국감에 이어 산하기관들의 청년희망재단 참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업인력공단·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에 청년희망재단 지원 전담인력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당 기관들이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TF 구성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청년희망재단은 11월에 설립됐는데 설립도 되기 전인 민간단체에 파견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 기관장들은 “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내부 절차를 거쳐 파견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해당 기관들이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TF 구성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해당 기관들은 이날 오후 국감 시작 전 자료를 제출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전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질타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문제점도 부각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 주도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외려 노사관계 파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전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사발전재단은 전체 예산 중 13%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쓰고 있다”며 “이런 위탁사업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재단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럴 거면 위탁사업을 맡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 노조의 반대에도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고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미 4년 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보완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재단도 공공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음식배달 청소년·고공작업 노동자 보호 시급”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음식배달 청소년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며 20분 배달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년간 음식배달 청소년의 사망이 63명, 부상이 3천42명이나 된다”며 “사망사고를 부르는 20분 배달제를 폐지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배달대행업체 특수고용직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SK브로드밴드 노동자가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해서 28일 결국 사망했다”며 “고공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포스코 산하 사회적기업 송도SE의 무리한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해서 박현 포스코 사회공헌실장이 증인으로, 김아무개 송도SE 재무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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